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53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etc.)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full-time.^f풀-타임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full-time^f풀-타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ll-time^f풀-타임 member멤버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4, 2025.10.1>

(3)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s,펜션즈 welfare,웰^f페어 or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의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formerly^f포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social소우실 security-related시큐^r러티-^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s,펜션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rvice;서^v비스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r오 attorneys;어터니즈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social소우실 security-related시큐^r러티-^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s,펜션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rvice.서^v비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office오^f피스 while와일 holding호울딩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11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full-time^f풀-타임 member,멤버 and앤드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⑥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r리^v뷰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m,^ð뎀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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