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52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Pens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는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view,^r리^v뷰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4)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handle핸들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⑤ 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review^r리^v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view.^r리^v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 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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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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