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심사의 청구)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51 (Requests for Review)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a decision on benefits or other matters concerning benefits, etc. under this Act may request a review by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Pension Committee under Article 5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etc. an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learned of the fa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proves that the request could not be made within that period due to justifiable grounds.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s for review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Administrative appeals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may not be filed against decisions on benefits or other matters concerning benefits, etc.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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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