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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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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5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심사의 청구)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51 (Requests for Review)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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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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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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