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s디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can캔 devote디^v보우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peace피스 of어^v브 mind마인드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role^r로울 as애즈 servants서^v번츠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ople:피플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upport서포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related프^r리^v벤션-^r릴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5)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follow^f팔로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