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6-5 (Statistics on Official-Duty Disasters)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shall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on the status of official-duty disasters for the prevention of disaster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authority.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may comprehensively compile, manage, and publish statistics on the status of official-duty disasters for the prevention of disaster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officials.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may request necessary data from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to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under paragraph (2), and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who is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compiling and manag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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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