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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6-3 (Health and Safety Council)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olicies,팔러시즈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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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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