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ffers서^f퍼즈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an앤 illness일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suffers서^f퍼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ies다이즈 from^f프^r럼 such서치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it잇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디재스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bstantial서브스탠실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t잇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디재스터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lf-harm,셀^f프-함 it잇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디재스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elf-harm셀^f프-함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normal노믈 cognitive카그니티^v브 ability,어빌러티 etc.엣세터^r러 was워즈 clearly클리어리 diminished디미니시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디재스터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going언더고우잉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the^ð디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discovered디스커^v버드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디재스터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are아 induced인두스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with위^ð드 that^ð댓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the^ð더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llness.일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were워 naturally내처^r럴리 induced인두스트 or오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disease디지즈 or오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ause,카즈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llness.일니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llness,일니스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ex,섹스 age,에이지 constitution,칸스터투션 usual유저월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illnesses,일너시즈 sick식 leave,리^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or오 had해드 been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