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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39 (Lump-Sum Survivors' Compensation for Death in the Line of Hazardous Duty)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1)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2) Theð더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be비 45 times타임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with위ð드 theð디 enemy,에너미 or오 acts액츠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or오 whose후즈 death데θ스 was워즈 directly더r렉틀리 caused카즈드 by바이 acts액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rmed암드 riots,r라이엇츠 rebellion,r리벨리언 or오 other어ð더 disturbance디스터븐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shall섈 be비 60 times타임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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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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