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31 (Handling of Cases of Two or More Disabilities)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Where a person who was or had been a public official has two or more disabilities at the same time, the disabilities shall be combi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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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