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4절 장해급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