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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2절 요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요양기관)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4 (Medical Care Institutions)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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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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