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재요양)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3 (Re-Treatment)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received medical care benefits may claim re-treatment where, after recovery, the injury or illness that was the subject of medical care has recurred or its condition has worsened compared with the time of recovery, and there is a medical opinion that active treatment to cure it is necessary.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
(2) A person who has claimed re-treatment under paragraph (1) may again undergo the medical care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2 (1) through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treat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