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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2절 요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2 (Medical Care Benefits)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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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1.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therapeuticθ쎄r러퓨틱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stheses;프r라스θ씨시즈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3. Treatment,트r릿먼트 surgery,서저r리 or오 other어ð더 care;케어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4. Medical메더클 care케어 while와일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in인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sanatorium;새너토r리엄

5. 간호

5. Nursing;너싱

6. 이송

6. Transport;트r랜스포트

7. 재활치료

7.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②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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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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