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2 (Medical Care Benefits)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Where a public official undergoes any of the following medical care for an official-duty injury or illness (including medical care undergone upon a claim for re-treatment under Article 23 (2)), medical care benefits shall be pai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1. 진단
1. Diagnosis;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2. Provision of medicines, therapeutic materials, and prostheses;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3. Treatment, surgery, or other care;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4. Medical care while hospitalized in a hospital or sanatorium;
5. 간호
5. Nursing;
6. 이송
6. Transport;
7. 재활치료
7. Rehabilitation treatment.
②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Medical care benefi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amount necessary for the medical care within a range in which the actual medical care period for the same injury or illness does not exceed three years. However, where there is a medical opinion that continued treatment is necessary even after the actual medical care period exceeds three years, the medical care period may be extended in units of not more than one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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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