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13 (Payment Period and Payment Timing of Pensions)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30조에 따른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1) Benefits in the form of pensions shall be paid for the perio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the ground for the benefits (including grounds for revising the disability pension grade under Article 30) falls through the month in which the ground ceases.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Where a ground for suspending payment of benefits in the form of pensions arises, pay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e perio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the ground falls through the month in which the ground ceases. However, payment shall not be suspended where the date the ground for suspension arises and the date it ceases fall in the same month.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Benefits in the form of pensions shall be paid month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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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