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2. 영구(靈柩)용 태극기의 지원

3. 장례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공무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