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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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의 청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