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3.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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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4절 장해급여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3.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