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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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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2절 요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①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3.6.7>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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