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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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