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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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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제5장 보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시험의 감사)

Decree on Public Official Appointment Examinations, Article 49 (Audit of Examinations)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3.3.23, 2014.11.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audit오딧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by바이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extremely엑스트r림리 improper,임프r라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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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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