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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Act on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rticle 4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pecial스페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duty,두티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wo투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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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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