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①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별ㆍ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few^f퓨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balance밸런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uty두티 field,^f필드 and앤드 region,^r리전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efficient이니^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or오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gency에이전시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dispatch디스패치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open오우픈 up,업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quality콸러티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