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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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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44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재개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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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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