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44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재개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e talent development affairs under Article 7,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training institutions may process data containing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or foreign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under subparagraph 1, 2, or 4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