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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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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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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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dismissal,디스미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5)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3, and앤드 6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