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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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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38 (Changes to Overseas Training Plans)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 훈련기관, 훈련방법 등 국외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method,메θ써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훈련계획의 변경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2. 훈련계획의 변경 사유 및 관계 서류

2.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3.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3.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official;어f피실

4. 훈련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 명세 및 증명서류

4.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due두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 국가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can캔 be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chieved.어치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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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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