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조(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overseas오우^v버시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conduct칸덕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annual애뉴얼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concerning컨서닝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