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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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훈련 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raining트^r레이닝 conditional컨디셔늘 upon어판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ying페이잉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ring두^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sidies서브서디즈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lecturing렉처^r링 or오 research^r리서치 assistance어시스튼스 during두^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