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31 (Domestic Commissioned Education and Training Plan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domestic더메스틱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training"),트^r레이닝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omestic더메스틱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1.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2.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3. Number넘버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field^f필드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4. 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4.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ainees;트^r레이니즈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5. Target타깃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ost-training포우스트-트^r레이닝 assignment어사인먼트 plan;플랜

6. 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6.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nnual애뉴얼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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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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