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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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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3장 직장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30 (Designation and Recogni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①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mmon카먼 to투 multiple멀터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urse코스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②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mmon카먼 to투 multiple멀터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course코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course코스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3>

(3)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urse코스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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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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