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30 (Designation and Recogni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①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1) Where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common to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he or she may designate a course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as a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in the relevant field.
②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 Where it i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common to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determines that a course of a private training institution, etc. is suitable to be operated for public officials, he or she may recognize the course as a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in the relevant field.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3>
(3)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recognition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4)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em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he or she may designate a course of a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or a private training institution, etc. as a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for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