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7조(교육훈련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17 (Education and Training Plans)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urses;코시즈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3. Goals,고울즈 subjects,서브직츠 period,피^r리어드 target타깃 persons,퍼슨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ach이치 course;코스

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grades;그^r레이즈

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5. Education에저케이션 fees^f피즈 for^f포 paid페이드 courses;코시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can캔 be비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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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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