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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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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11 (Education and Training of Newly Appointed Persons, etc.)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assign어사인 duties두티즈 to투 a어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basic베이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and앤드 duty두티 field.f필드

② 삭제 <2006.7.21>

(2) Deleted.딜리티드 <2006.7.2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3)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a어 Grade그r레이드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nkr랭크 to투 which위치 promotion프r러모우션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합숙교육 및 이러닝 등을 활용하여 신규채용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residentialr레지덴실 training,트r레이닝 e-learning,이-러닝 etc.,엣세터r러 to투 develop디v벨럽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to인투 talents탤런츠 who후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valuesv밸류즈 as애즈 servants서v번츠 of어v브 all올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공무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mentors멘터즈 forf포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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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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