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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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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장 총칙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정의)

Regulations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ersonnel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속 장관"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eans민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인사특례운영기관"이란 제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3장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o투 apply어플라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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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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