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자(이하 이 조에서 "예정자"라 한다)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정하여 정부교섭대표 및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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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른 예정자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을 근무시간 면제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에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로 확정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확정을 하게 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cheduled스케줄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each이치 scheduled스케줄드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s퍼슨즈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as애즈 persons퍼슨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time타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without위^ð다웃 loss로스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메이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면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면제자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change체인지 persons퍼슨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persons퍼슨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④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ses유시즈 time타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o투 change체인지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