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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

공무원연금법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4 (Special Provisions on Bearing of Costs)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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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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