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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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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7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금융회사에 예입

2.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3. 재정자금에 예탁

3.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n인 fiscalf피스클 funds;f펀즈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issued,이슈드 or오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5. Loans론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nsions;펜션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Fundf펀드 or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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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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