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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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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6 (Establishment and Form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over커v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reservesr리저v브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returnsr리턴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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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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