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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2 (Accumulation of Reserv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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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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