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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0 (Handling of Overpaid or Unpaid Contributions)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1)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when웬 theð더 next넥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be비 added애디드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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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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