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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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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34 (Payment Period and Time of Pensions)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1)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including인클루딩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isingr리v바이징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d.시스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begins비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d.시스트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benefit베너f핏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rise,어r라이즈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d.시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ceased시스트 fallf폴 in인 theð더 same세임 month,먼θ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낫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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