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being비잉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eans민즈 dismissal,디스미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terminations터머네이션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ath.데^θ스 However,하우에^v버 an앤 exception익셉션 is이즈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acquires^r레이-어콰이어즈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eased시스트 or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and앤드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veraging애^v브^r리징 over오우^v버 12 months먼^θ쓰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5.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to인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by바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summing서밍 them,^ð뎀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and앤드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ed다이드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mes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into인투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6.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executes엑서큣츠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pay,페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llect컬렉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dget버짓 expenditure익스펜더처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eans민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orne본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means민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1. 19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who후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