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5 (Calculation of Period of Employment)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years이어즈 and앤드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nsion펜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s애즈 a어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out위^ð다웃 volunteering^v볼런티^r링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riods피^r리어즈 served서^v브드 by바이 defense디^f펜스 call-up,콜-업 full-time^f풀-타임 reserve^r리저^v브 call-up,콜-업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call-up,콜-업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call-up);콜-업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1979 to투 May메이 31, 1992: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어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eaning미닝 before비^f포 its잇츠 repeal^r리필 by바이 Act액트 No.노우 3335 on안 December디셈버 31, 1980);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b)비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before비^f포 its잇츠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4430 on안 December디셈버 14, 1991);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c)시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before비^f포 its잇츠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4685 on안 December디셈버 31, 199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586)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with위^ð드 or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ne-half원-해^f프 of어^v브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demotion디모우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1.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2.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completing컴플리팅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3.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etc.),엣세터^r러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4.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1)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4 (1) 1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5.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r오 for^f포 the^ð더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f어^v브 a어 female^f피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6. Other어^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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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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