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4조(「민법」의 준용)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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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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