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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1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ervice)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수입

1. Revenue:r레v버누

가. 기여금

(a)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나. 부담금

(b)비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c)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d)디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transfer-in트r랜스f퍼-인 appropriations어프r로우프r리에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e)이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f)에f프 Revenuer레v버누 forf포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지출

2. Expenditure:익스펜더처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a)어 Benefits,베너f핏츠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b)비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c)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d)디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turnsr리턴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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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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