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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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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3 (Restrictions on Concurrent Offices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오디터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another어너ð더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another어너ð더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another어너ð더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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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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