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 (Submission of Income Data, etc. and Notification of Standard Monthly Income)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1)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ates데잇츠 below:빌로우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

1.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

2. Income인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3. 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3. Income인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4.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 등 임용에 관한 자료는 그 승진 등 임용 후 즉시)

4.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ata데이타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such서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②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each이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in인 May메이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③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collect컬렉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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