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elfare웰^f페어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