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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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