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8 (Application Period of Standard Monthly Income, etc.)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1)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standard monthly income under Article 5 (1) and of the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of all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26 (2) shall be from May of the relevant year to April of the following year. However, the standard monthly income under Article 5 (1) 2 shall apply from the time when the standard monthly income is determined and applied under Article 6 or 7 until before the standard monthly income is determined and applied under Article 5 (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standard monthly income under Article 5 (1) and (2) for the year in which grounds for benefits arose shall apply from January of the relevant year to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the grounds for benefits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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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