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3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The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shall be the amounts under the following items, as classified below:
1. 수입
1. Receipts:
가. 기금적립금
(a) Fund reserves;
나. 기금전출금
(b) Fund transfers-in;
다.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c) Surplus in settlement outside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라. 원금상환금
(d) Principal repayments;
마. 차입금
(e) Borrowings;
바.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f) Fund management proceeds under Article 77 of the Act;
사. 그 밖의 수입금
(g) Other receipts;
2. 지출
2. Expenditures: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
(a) Transfers to the Service under Article 21 (1) 1 (d) of the Act;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b) Repayments of borrowings and interest thereon;
다. 그 밖의 지출금
(c) Other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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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