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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3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수입

1. Receipts:r리싯츠

가. 기금적립금

(a)어 Fundf펀드 reserves;r리저v브즈

나. 기금전출금

(b)비 Fundf펀드 transfers-in;트r랜스f퍼즈-인

다.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c)시 Surplus서플러스 in인 settlement세털먼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라. 원금상환금

(d)디 Principal프r린서플 repayments;r리페이먼츠

마. 차입금

(e)이 Borrowings;바r로잉즈

바.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f)에f프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사. 그 밖의 수입금

(g)지 Other어ð더 receipts;r리싯츠

2. 지출

2.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

(a)어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b)비 Repaymentsr리페이먼츠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다. 그 밖의 지출금

(c)시 Other어ð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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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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