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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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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5 (Payment of Contributions by Persons on Leave for Military Service, etc.)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uring두r링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collect컬렉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eave리v브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monthly먼θ슬리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shes위쉬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during두r링 a어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paysr리페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active액티v브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payr리페이 it잇 with위ð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added.애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t낫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added애디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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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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